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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로 불법 분양…강훈식, 특별공급 점검·개선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사용 지적…인증체계 개선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 특별공급을 악용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이 6월 15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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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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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국가정보자원 화재 복구 7%, 무엇이 가능한가 Q&A (영상)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리 사회 아날로그 회귀 29일 오전 9시 현재 중단된 647개 행정시스템 7% 복구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저녁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더팩트｜오승혁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우리 사회가 아날로그..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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