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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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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월북 최인국 질문에 "거주이전의 자유 때문에 파악 어려워" 통일부가 최인국씨의 월북 사실을 북한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파악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입북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파악중"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최인국씨의 월북 사실을 북한..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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