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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 안 된다고 콘서트 입장 거부…환불도 불가 '분통' 암표 막으려다 정상 예매 관람객까지 피해 호소 “비정상 거래 집중 관리 필요…책임 전가 말아야" 공연장에서 얼굴 인식은 물론 신분증 대조, 가족 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면서 관람객들 불만 커지고 있다. 암표 거래와 불법 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부당하게 입장이 거부되거나 지..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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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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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용 못한다 경찰청,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신분 도용 예방 기대…운전면허 취소는 아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제공[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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