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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추적' 불법감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 불륜 등을 적발하기 위한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륜 등을 추적하기 위한 불법감청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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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세제개편 '일관성 없다' 비판…강남 집값 급락 이유 살펴보라" SNS서 세제개편안 수정 비판 여론 반박 "극히 일부로 헐뜯는 게 타당한지 생각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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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경찰 큰 권한에 국민 우려 커…경찰개혁기구 고민해달라" 국무회의서 주문…"권한 크기만큼 책임 강화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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