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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딥페이크 판별하고 범죄 도구까지 추적…경찰, 419명 검거 AI 탐지·영상분석·포렌식 활용…17명 구속 선거범죄·허위정보·보이스피싱 수사로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4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인공지능(AI..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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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도 만든다 의료진 폭행 사망 시 징역 5~10년까지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분류 체계 손질…적용 범위 확대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나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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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로 딥페이크 성범죄 잡는다…탐지부터 삭제·차단까지 행안부·여가부·방통위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 날로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AI 기반 기술협력에 나선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딥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 시연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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