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서위조로 복역 중 사기죄 재판…"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필요"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리를 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첫 사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2024.09.03
•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연락하는 사이" 20대 사기꾼…징역 7년 유력 정치인 등 80명 증인으로 신청 재판 임하는 태도 불량 재판부 엄벌 법원이 아파트 증여를 미끼를 10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치고 재판에 불출석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파트 증여를 미끼를 10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치고 재판에..2023.12.05
• 
  대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채용 비리 혐의…경찰 지난달 '압수수색' 지난달 24일 대구경찰이 채용비리 건으로 대구 중구청 출연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경찰이 대구시 중구청이 출연한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의 채용 비리 혐의로 지난달 재단을 압수수색 한..2023.12.0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