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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성고충 겪어도 ‘쉬쉬’…병사 30% "비밀보장 미흡" 인권위,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실시한 '2025년 군 성고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병사 10명 중 3명은..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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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급대상자 신용조회하는 국방부…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국방부가 진급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재산관계 조회, 충성심 담보 기준 아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방부가 진급대상자의 신용정보를 일괄 조회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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