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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로 불법 분양…강훈식, 특별공급 점검·개선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사용 지적…인증체계 개선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 특별공급을 악용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이 6월 15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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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복대행 의심 업체 2곳 내사…"의뢰자도 공범" "보복대행 광고 집중 모니터링"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으로 활동하며 실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곳을 특정해 내사 중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경찰이 사적 보복대행 의심 업체 2곳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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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설립자 반대한 교인 단체에 헌금…법원 "세금 부과 적법" "교회 소속 단체로 보기 어려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교인 A 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교인들이 임의로 만든 교회..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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