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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 의심 계좌, 23일부터 지급정지…5년 거래 제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도 제한 14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사용된..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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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가 폭로한 '돌려차기남'…환호 부르는 '사적제재' 신상공개 유튜브 조회수 600만 넘어 국민 법감정과 사법처리의 괴리 커져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 필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B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지..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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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사적 제재 논란 카라큘라, 4일 유튜브로부터 '개인 정보' 이유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받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30)의 신상이 2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피해자는 영상에서 "가해자 민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유튜브 채..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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