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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추적' 불법감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 불륜 등을 적발하기 위한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륜 등을 추적하기 위한 불법감청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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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열차표 '대리 예매' 기승…제재 한계에 버젓이 광고까지 취소표 예매 대행 사이트 성행 "위법 소지 높지만, 단속에 한계" 추석을 앞두고 취소된 기차 승차권을 대신 예매해 주는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예매 대행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지만 제재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뉴시스[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추석..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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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 "보복 대행, 사적 보복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경찰에 적극 수사 요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보복 대행 범죄는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강 실장이 3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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