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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밀어 타박상 입힌 초등 1년생…대법 "학교폭력 아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친구를 밀어 무릎에 타박상을 입힌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친구를 밀어 무릎에 타박상을 입힌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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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세제개편 '일관성 없다' 비판…강남 집값 급락 이유 살펴보라" SNS서 세제개편안 수정 비판 여론 반박 "극히 일부로 헐뜯는 게 타당한지 생각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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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경찰 큰 권한에 국민 우려 커…경찰개혁기구 고민해달라" 국무회의서 주문…"권한 크기만큼 책임 강화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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