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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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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게 없다”던 피자가게 사장, 끔찍한 '비극'은 진행 중 [오승혁의 '현장']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 살인사건, 3명 사망 현장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갈등? 인테리어 업자와 '충돌'? 3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 매장의 출입을 4일 낮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 /서울 관악구=오승혁 기자[더팩트｜서울 관악구=..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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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율 496%'…악마도 울게 할 불법 고리대금업자 구속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대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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