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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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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0곳 적발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 중점 점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를 수사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시 특사경)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하는 관내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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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위원 모집 시민단체·주민대표로 나눠 모집 합리적 평가 자문으로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기대 전주시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합리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업무 수행상태 평가를 위한 생활폐기물 평가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전주시[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시가 시민이 직접..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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