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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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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주먹질, 순찰차에 발길질…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법원, 실형 대신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 전문가들 "공권력 침해, 일벌백계해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박모(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남윤..
2026.05.16
인천 검단 최대 청년단체 '온단' 출범…"'검단발전' 이끄는 밑거름 될 것"
20~30대 150여 명 주축…지역발전 의지 다져 청년의 날인 20일 검단지역 청년모임인 '온단이 출범했다./온단[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오는 2026년 7월 1일 인천 검단분구를 앞두고 검단발전을 위해 청년들이 강한 각오로 뭉쳤다.'온다+검단이'의 준말인 '온단'은 청년의 날인 지난 ..
2025.09.22
대마 밀반입 하다하다…20대 여성 집행유예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성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생식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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