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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헌정사 첫 '외환죄 유죄' 오명…'노상원 수첩'은 빠졌다 "오물 풍선 대응" 주장에 "북한 도발 유도" "윤 승인 없이 불가능"…김용현과 공모 판단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 조성 작전'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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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위반 혐의' 영풍, 1심서 무죄…환경 리스크 덜어내나 법원 "하천구역 점용 고의성 증명 안 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지난달 12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 직원 A·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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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석열 1심 판결, 전두환 판례 의존…중대 오류" 참여연대·민변, 내란 1심 판결 평가 좌담회 "2024년 12월1일 계엄 결심 판단도 잘못"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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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벌금형에 검찰도 항소 1심 벌금 2000만원 선고 김어준·검찰 모두 항소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씨도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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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회생 폐지 결정' 즉시항고…법원 재검토 폐지 결정 취소시 회생절차 재개 1심 법원 결정 유지하면 고법 심리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홈플러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의 회생..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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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태원 동거인 중국간첩설' 유튜버 벌금형에 항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벌금 700만원…"전파 가능성"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가 지난 2023년 9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감원 규탄 및 박순혁 작가 지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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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측 "특검·민주당, 재판부 흔들기 중단해야" "특검 의견서 공개·유죄 압박은 사법부 독립 침해" 주장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법과 원칙 따른 판결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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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선 합법이지만"…검찰, '개미 디저트' 식당 대표 징역 1년 구형 검찰, 식당 벌금 2000만원·대표 징역 1년 구형 "호주 출신이라 위법성 인식 없었다" 혐의 인정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식당과 대표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임영무 기자[더..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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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체포 방해' 재판소원 안 한다 윤 측 "재판소원 제도 현행 사법권 체계와 안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재판에 출..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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