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위반 혐의' 영풍, 1심서 무죄…환경 리스크 덜어내나 법원 "하천구역 점용 고의성 증명 안 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지난달 12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 직원 A·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2026.03.08
• 
  시민단체 "윤석열 1심 판결, 전두환 판례 의존…중대 오류" 참여연대·민변, 내란 1심 판결 평가 좌담회 "2024년 12월1일 계엄 결심 판단도 잘못"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2026.02.25
• 
  장동혁, 尹 1심 선고 불복…"확신 없는 판결에 양심 떨림" "아직 1심…무죄추정 원칙 적용돼야" '윤어게인' 향해 "애국시민 힘 합쳐야" '절윤' 요구엔 "이미 여러번 사과" 선 긋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2026.02.20
• 더보기 >

• 
  '대장동 수사 지휘' 전 중앙지검장 "국정조사, 헌법 정면도전" "헌법상 삼권분립·재판관여 금지 국정조사법 위반" 남욱 회유 의혹에 "원칙적 설명 악의적으로 비틀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2026.04.19
• 
  윤석열·건진법사 전성배 첫 법정 대면…선거법 재판 증인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2026.04.20
• 
  "초혼 맞아요?" 묻지마식 국제결혼 중개업자…1심 벌금형 출국·현지서 만나고도 서류 못 받아 법원 "서면 동의 뒤 만남 주선해야"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사자 간 서면 동의 없이 만남을 주선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제결혼을 주선하면서 상대방..2026.04.18
• 
  '김건희 청탁' 김상민 2심 징역 6년 구형…"위작이라도 100만 원↑" 김 전 검사 "변호사로 사회 기여할 수 있게 선처"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2026.04.17
• 
  류중일 감독 아들 부부 집에 '홈캠' 설치한 사돈 1심 무죄 "사실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 "이혼 분쟁 과정서 사고 방지 목적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홈카메라)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돈 가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2026.04.17
• 
  '의료사고' 동희 배상 판결, 수사가 뒷받침…"기소제한 시 억울함 못 풀어" '정당 사유 없이 수용거부·응급조치 미시행' 수사로 밝혀 "손해배상하면 기소제한 법, 진실규명 제약" 2019년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시행으로 사망한 고 김동희군(5세). /사진=동희 어머니 김소희[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2026.04.17
• 더보기 >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일준 삼부토..
• 법원 출석하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박성..
• 항소심 재판 마친 '집사 게이트' ..
• 오동운 공수처장 '피고인'으로 첫 ..
• 미소지으며 재판 출석하는 오동운 공..
• 김영선,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
• 민희진, 후련한 표정으로 기자회견 ..
• 민희진, '결심 밝히려니 목이 타네..
• 입장 밝히는 민희진 측 소송대리인 ..
• 민희진, 하이브에 "250억 포기할..
• '국고 유출 막았다' 법무부, 엘리..
• 더보기 >

• LG家 구연경, 무죄 선고에 "공시..
• [현장FACT] 전한길 "윤석열 절..
• [현장FACT] "내가 이겼다!"...
• [현장FACT] '아수라장' 재현..
• [현장FACT] "이재명 탄핵하자"..
• ‘먹방 사기’ 3.5억 꿀꺽…유명 ..
• [이슈클립] '불법촬영' 황의조 '..
• "도현아!" 강릉 급발진 사고 유족..
•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비빈 피의자,..
• 양경수 '불법집회 혐의' 1심 벌금..
•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 출석하는 ..
•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