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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위반 혐의' 영풍, 1심서 무죄…환경 리스크 덜어내나 법원 "하천구역 점용 고의성 증명 안 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지난달 12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 직원 A·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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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석열 1심 판결, 전두환 판례 의존…중대 오류" 참여연대·민변, 내란 1심 판결 평가 좌담회 "2024년 12월1일 계엄 결심 판단도 잘못"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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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尹 1심 선고 불복…"확신 없는 판결에 양심 떨림" "아직 1심…무죄추정 원칙 적용돼야" '윤어게인' 향해 "애국시민 힘 합쳐야" '절윤' 요구엔 "이미 여러번 사과" 선 긋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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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이상민, 윤석열 추월하나…대법 판결 먼저 나올 가능성↑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윤 2심 정지 8월 한덕수, 이상민 대법 선고 가능성 내란 최종 인정하면 윤석열에 결정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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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 저지'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 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 막으려 경호처 사병화" 경호처 수뇌부 "방해 고의 없어…통상 경호일 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은석..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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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은 동양생명 악몽…유안타證, 1300억 소송 패소에 "상급심 간다" 법원 "구상권은 인정"…분배금 반환은 불가 ICC 손배 판정부터 국내 소송까지 장기전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관련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동 매도인들에게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1300억원대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유안타증권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에 나설 방침이..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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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 계엄 정당화 메시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종합특검 첫 출석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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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박종준·김성훈 오늘 결심 윤석열 항소심서 7년 선고 경호처 측 "고의 없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왼쪽부터)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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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에 악플단 30대 여성, 1심 벌금형→2심 집유 상고 포기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배우 아이유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MBC 새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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