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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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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촉구
"결심까지 2년 걸려…사법리스크 피하려 시스템 훼손" "금투세 지금 폐지가 정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
2024.09.20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10일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법원 "금융업 종사자 직업윤리·도덕성 배반"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증권가를 발칵 뒤집었던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
2019.04.10
[허주열의 정진기(政診器)] '김경수 구하기' 민주당 '뺄셈 정치' 그림자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김경수 구하기'에 야당과 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남윤호 기자사법부 향한 뺄셈이 아니라 내부 문제 되돌아볼 때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자기편을 늘리는 '덧셈..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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