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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위반 혐의' 영풍, 1심서 무죄…환경 리스크 덜어내나 법원 "하천구역 점용 고의성 증명 안 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지난달 12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 직원 A·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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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석열 1심 판결, 전두환 판례 의존…중대 오류" 참여연대·민변, 내란 1심 판결 평가 좌담회 "2024년 12월1일 계엄 결심 판단도 잘못"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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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尹 1심 선고 불복…"확신 없는 판결에 양심 떨림" "아직 1심…무죄추정 원칙 적용돼야" '윤어게인' 향해 "애국시민 힘 합쳐야" '절윤' 요구엔 "이미 여러번 사과" 선 긋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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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윤석열에 징역 4년 구형…"김건희도 무죄" 반박 명태균엔 징역 3년 구형 6월 23일 오후 2시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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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 7년 가벼워" 재판부 "언론·출판 자유 저해 자명해" "윤석열에게 문건 전달받아 지시" 인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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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징역 2년 확정…대법원 내란 첫 판단 선관위 수사 위해 정보사요원 정보 제공받은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8년 선고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령부 요원들..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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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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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전 구미시장에 사과 요구…"마지막 자존심 지키길" 이승환 구미시 콘서트 취소 여파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전 구미시장에게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라"고 전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문채영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전 구미시장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지난 11일 이승환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김장호 씨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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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대 그림 진품" 김상민 판결…김건희 재판에 영향은 김상민 2심, 그림 전달·대가성·진품 여부 모두 인정 특검, 김건희 알선수재 재판부에 판결문 제출 예정 김상민 전 부장검사(왼쪽)가 김건희 여사(오른쪽)에게 공천 청탁 목적으로 건넨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영향을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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