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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병원수 제한 없어" 의사가 법인을 통해 복수의 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기관 개설·운영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인이 법인을 통해 복수의 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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