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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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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정, 총선 두려움에 '부동산 정책' 유턴…상위 1% 이익 지켜"
"자신들에 '표' 던진 국민 이익 충실해야" "시장에 '버티면 물러난다'는 믿음만 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오른쪽)은 2일 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직설적으로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
2026.09.02
[부동산 토론회] "집 몇 채보다 얼마짜리냐"…세제 기준 바뀌나
16일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전문가들, 세제 전반 재설계 제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국..
2026.07.16
[집값 풍향계<상>] 서울 집값 못 잡자…李정부, 판 다시 짠다
일방적 정책 내놓지 않겠다는 李정부...국민 대토론회 연다 규제만으론 한계…시장은 공급 속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세제부터 주택 공급·금융 규제까지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제주 한라대학교..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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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세훈 "이재명, 전세 적대적 인식…서민 고통 하늘 찔러"
"부동산 정책 타깃, 1주택자 넘어 전월세 서민들에 전이" "정부, 실거주 집착 전환해 전월세난 해소 방안 내놓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2026.10.19
"집값보다 주거 안정이 우선"…전문가들, 부동산 정책 전환 주문
8일 '한국경제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토론회 "최근 주택 매수자 대부분 실수요자" 확대재정·금리 인상 엇박자 지적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평론가협회가 개최한 '한국경제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집..
2026.10.08
임광현 국세청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유리한 종부세 안내"
"몰라서 더 낸 종부세 환급"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4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
2026.09.13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유지
기존 9억 철회…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6억 상향 세부담 상한선 150% 유지 정부가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
2026.09.01
김민석 만난 장동혁 "부동산 부작용 땐 과감히 선회"…대법관 논란엔 온도차
張,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국민 편에서 역할해달라" 金 "부동산 문제 초당적 논의…시장 실패 보완 방식 고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2026.08.24
정점식 "당정 부동산 이견 노출…김민석 체제 '생색내기 쇼'"
"정책 예측가능성·신뢰도 저하" "세금폭탄 포기하라고 요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두..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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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위당정 참석한 김민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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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종부세 완화 법안, 국회 법사위 통..
여야,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심상정 "李, 후보되니 집부자 감세..
장혜영, '양도소득 비과세 12억 ..
'공시가 상위 2% 종부세' 철회…..
홍남기, "재산세·종부세 인하, 과..
'부동산 문제 해결될까?' 부동산특..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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