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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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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1호 법안 "국가 총지출 5% 이상 R&D 투자"…실효성 우려도
"尹 정부 비상식적 예산 삭감 여파" 내년도 R&D 예산안 30조 원 넘을 듯 복지·국방 등 타분야와 재정 우선순위 충돌 가능성도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정부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한주 ..
2025.07.03
'첫돌' 혁신당 "'친일파' 재연 막자…반헌특위 구성 촉구"
3일 혁신당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 김선민 "내란 동조자, 역사에 기록해야" 창당 1주년을 맞이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별개로 내란행위 동조 세력 처벌을 위해 '반(反)헌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창당 1주년을 맞이한..
2025.03.03
혁신당 백선희, 1호 법안 '아동안전·생명 지킴 4법' 발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 대상자 범위 확대 "아동 머무는 모든 공간 안전관리 필요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받은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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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22대 국회 1호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2대 국회 재발의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의원실[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1일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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