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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측, '10·15 부동산 대책' 원심판결에 항소…"위험한 선례" 지난달 29일 행정법원 1심 '패소' 관련 "정책 긴급성으로 법률 위반 정당화 안 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측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10일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측은 정부의 '10·15 ..2026.02.10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반도체 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 李 대통령, 제4회 국무회의 주재 이태원참사 2차 가해 방지 법안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제헌절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2026.02.03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계약분까지…최대 6개월 뒤 잔금까지 인정 국무회의서 유예 조치 종료 방안 보고 기존 규제 지역은 3개월, 10·15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까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정대로 올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적용하되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면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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