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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측, '10·15 부동산 대책' 원심판결에 항소…"위험한 선례" 지난달 29일 행정법원 1심 '패소' 관련 "정책 긴급성으로 법률 위반 정당화 안 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측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10일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측은 정부의 '10·15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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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반도체 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 李 대통령, 제4회 국무회의 주재 이태원참사 2차 가해 방지 법안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제헌절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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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계약분까지…최대 6개월 뒤 잔금까지 인정 국무회의서 유예 조치 종료 방안 보고 기존 규제 지역은 3개월, 10·15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까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정대로 올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적용하되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면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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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대책] 서울시 "공공주도 주택공급에만 매몰…文정부 8·4 대책 실패 반복" "현장 의견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 서울시가 29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이날 서울시청..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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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7구역 10여년 만에 본격 재개발…"2031년 관악구 1만3000호" 서울시장이 2026년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관악구 신림7재개발구역 사업 재가동에 나섰다. 장기간 규제로 지체됐던 이 구역은 신속통합기획과 용적률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서울시 지원을 통해 10여 년 만에..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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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나올 때마다 출렁…서울·경기 집값 온도차 극대화 대출 규제·공급 확대·규제 지역 지정…시장 변동성 이끌어 올해 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서울과 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올해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서울과 경..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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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4200의 그늘…은행권 신용대출 폭증 어쩌나 코스피 사상 최고(4221.87)와 맞물려 '빚투' 재점화 10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4.8조, 은행 '기타대출' +1.6조(신용대출 +0.9조) 코스피가 전 거래일(4107.50)보다 2.78%(114.37포인트) 오른 4221.87에 마감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종가가 보이고 있다..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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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금융권 10월 가계대출 4.8조원 증가…"2금융권·신용대출 큰 폭 확대" 집단대출 일시 증가 반영…당국 "총량목표 내 관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게대출이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과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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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적 공급' 내건 李정부…국토부 1차관 공석 리스크 우려 김윤덕 국토차관 "하루빨리 1차관 임명해야" 정부, 연말까지 최대 공급계획 수립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여파로 취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가운데, 대통령실이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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