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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론스타 분쟁' 승소 결정 환영…배상 책임 성립 안해"
강유정 대변인 "기존 중재판정 오류 바로잡혀" 대통령실이 론스타 사건에 대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DS) 최종 승소 결정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
2025.11.18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에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
기존 입장 되풀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진행중…야당, 집중 문제제기 대통령실은 6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2025.11.06
[2025 APEC]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 변경사항 없다"…개방 여부 일축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개방돼있어" 대통령실은 30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해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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