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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 출신 권민아, 18년 전 성폭행 피해 승소 "피해자 모두 목소리 내길"
성폭행 피해 인정됐지만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의료사고 소송도 진행 준비 중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18년전 중학생 시절 당한 성폭행 피해 사건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그룹 AOA 출신의 권민아가 성폭행 피해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권민아는 19일 자신의 소셜 미..
2026.05.20
두나무, FIU '3개월 영업정지' 취소 소송 승소
"구체적 조치 기준 부재"…FIU 판단 문제 삼아 향후 제재·입법 방향에도 영향 촉각 9일 두나무가 FIU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두나무[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2026.04.09
엘리엇 ISDS 승소한 정부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닌 사실 재확인"
"국민연금 자유로운 운영 기틀 마련"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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