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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 1심 국토부 손 들어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원고 패소 법원 "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남용 보기 어려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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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금천 규제지역 제외될까…10·15 대책 행정소송 결론 임박 29일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 김윤덕 장관 "위법 판단시, 규제 해제" 10·15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부동산..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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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대책 시행 한 달…규제지역 집값 계속 올랐다 서울 및 경기 신규 토허제 시행 지역 1.2%↑ 화성·구리·남양주 등 비규제지역도 신고가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10·15 대책 시행 전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신규 규제지역의 평균 매매가는 1.2%, 경기도 내 규제지역은 1.2%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집토스[더..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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