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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동성결혼 반대' 집회 주최자 무죄 확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옛 집시법이 금지한 대법원 앞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법원 앞 집회 금지'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옛 집시법이 금지한 대법원 앞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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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년 예산안 9조 1753억 원 의회 제출
민생경제 1422억·청년 정착 및 첨단산업 342억 편성 18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하는 우상호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더팩트 ㅣ 춘천=서백 기자] 강원도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착 지원 등을 담은 9조 1753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18일 ..
2026.11.18
안도걸 의원, 원스톱 디지털 기반 외국인 신원 확인 통합시스템 구축 제안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시 동구남구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원스톱 디지털 기반 외국인 신원 확인 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 법무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가 검토에 들어갔다. /안도걸 의원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시 동..
2026.11.15
인천시, 2027년 예산안 15조 9000억 원 편성…5일 인천시의회 제출
민선9기 첫 예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으로 미래 성장 기반 마련 인천e음 캐시백 2100억 원 전액 반영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활동에 16억 원 편성 박찬대 인천시장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7년도 에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2026.11.05
K드라마 산업 '빨간불'…업계 12개 단체, 정부 지원 촉구(종합)
4일 오전 11시 K드라마 산업 위기 극복 기자회견 개최 "지난 성공 자축할 때 아냐…다음 10년 준비해야" 한국드라마PD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
2026.11.04
[전문] 李 대통령 "내년 예산은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민생·미래성장동력·국민 생명 및 안전 투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ã..
2026.11.02
李 "새로운 성장공식 제시해야…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미래선점·성장확산 예산" 민생·미래동력·안보·안전 투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 예산안..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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