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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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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은 사형, 실패는 무기징역'…전두환·윤석열 내란죄에 다른 양형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선고 양형 기준 두고 항소심 공방 예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
2026.02.22
내란부터 무기징역까지…443일 싸워온 '거리의 시민들'
시민 박민주(28)·대학원생 김희진(27) 씨 "무기징역 납득 어려워…'촉법노인' 비판도" "광장의 힘 믿어…필요하면 다시 거리로" 박민주(28) 씨는 12·3 당일을 '현실감이 없던 밤'으로 기억했다. 박 씨는 "계엄 소식을 듣고 이게 꿈이 아닌가 의심했다"며 "지난 1970~198..
2026.02.20
조국, 尹 '내란' 선고 앞두고 "지귀연 재판부, 역사 무게 직시해야"
19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사법부의 엄정함, 오로지 판결로서 증명된다” 서왕진 “검찰 국가 종말 고하는 결정타 돼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진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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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회복 본격화
광주·전남에 맞춤형 지원 추진 국토부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오는 24일 개최하고, 피해지역인..
2025.06.23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수진 의원 "특별법 통과는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 이수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중원). /이수진 의원실[더팩트|성남=김원태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자 생활,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2·29여객기참사 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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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참사 특별법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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