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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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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127일 만에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청사로 향하는 조 전 장관의 모습. /임세준 기자뇌물 등 12개 혐의 적용…"상상·허구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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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으로 근로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해고자 행정소송 재판부 "부당노동행위로 볼 증거도 없어" 지난 2024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2026.06.08
'윤석열 체포 저지'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
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 막으려 경호처 사병화" 경호처 수뇌부 "방해 고의 없어…통상 경호일 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은석..
2026.06.01
[단독] AI 조작 막는다더니…선관위 딥페이크 예산 '전무'
'허위사실 유포' 단속 예산에 기대는 실정 현장서 "유료 버전 쓰는데…단속기관은 빈손" 후보자도 혼란…"무대책 일관" 비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조작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의 관련 사업 예산은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인 2025년 6월3..
2026.04.27
'12명 사상 깨비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1심 금고형 집유
1심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앞으로 운전대 잡지 않도록 해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6) 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서울 양천구 목..
2026.04.23
국민 70% 10만원…서울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45만원 서울시가 중동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중동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한다.23일..
2026.04.23
귄익위 "출생 후 전입신고해도 산후조리비 지급해야"
출생일 이전부터 실거주한 점 등 고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2일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2일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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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보신각, 67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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