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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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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최종 15% 지켜지도록 협의"
USTR, 무역법 301조 근거 12.5% 부과…과잉생산 관세 추가 검토 靑 "양국 관세합의 준수 공감대 있어" 청와대는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 부과에 대해 기존 합의대로 최종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
2026.07.24
李 대통령, 17일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식…시민·시민단체 초청
대통령 직속 기구…빛의 혁명 과련 사료 수집·연구 참석자들, 영화 '란 12·3' 함께 관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2025년 8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
2026.07.13
'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대법 선고…계엄 후 상고심 첫 판단
12·3 비상계엄 이후 첫 대법 판단...583일 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2심 유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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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검찰 내부망 압수수색 재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5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
2026.05.07
종합특검, 검찰 내부망 서버 압수수색…심우정 계엄 가담 의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수색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수색했..
2026.04.25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정치 사법화,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져"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년 임기를 마친 노태악 대법관이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법관들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 본연 임무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노 대..
2026.03.03
윤석열 "계엄, 구국의 결단…좌절·고난 겪게 해 국민께 사과"
지지자들 향해 "뭉치고 일어나야" 변호인단, 다음주 항소장 제출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
2026.02.20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 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둘러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
2026.01.12
'검찰 폐지'에 현직검사 사표…"독재국가서 볼 법한 제도"
비상계엄 때는 "참담하다" 비판글 올리기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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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긴밀한 대화 나누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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