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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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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1주기…李 대통령 "깊은 사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아" "유가족 위로…모두가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
2025.12.29
[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2.3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haezero@tf.co.kr
2025.12.23
민주당 전남도당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 파괴 잔재는 현재진행형"
추경호 영장 기각에도 분노…"사법부, 시대 요구 외면" 민주주의 회복 상징성 재확인…"반민주 세력 용서 없다"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더팩트ㅣ무안=고병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강행된 윤석열 정권..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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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건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 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둘러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
2026.01.12
'검찰 폐지'에 현직검사 사표…"독재국가서 볼 법한 제도"
비상계엄 때는 "참담하다" 비판글 올리기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
2025.09.27
내란특검 "윤석열 재판 신속 진행해야…진실 낱낱이 규명"
윤 전 대통령 공판 특검보 첫 출석 윤 측 "특검법 위헌…헌법소원낼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해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재..
2025.06.23
[격변 법원·검찰①] 검찰개혁 '폭풍전야'…수사·기소 분리에 강한 의지
검사파면제·법조일원화 도입도 '경제회복에 후순위' 관측은 일축 검찰 우수인력 대거 유출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정상화라는 공약의 방점을 검찰개혁에 찍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유세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손을 들고 ..
2025.06.05
[윤석열 파면] 홍준표, 시장직 사퇴 여부 '침묵'…"시민들 치유할 시간 필요"
측근 "현재로선 사퇴·대선출마 등 밝힐 때 아냐"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대선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대선 출마를 공언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직 향후 행보를 밝히지 않은 채 평상 업무를 하고 있다.홍..
2025.04.04
[탄핵 선고 D-1] 역사에 기록될 재판관들…'캐스팅보트' 김복형·김형두·조한창
'17초 침묵'의 포커페이스 김복형 '한명숙 무죄' 민판연 출신 김형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일축한 조한창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형배,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인에게 관심이..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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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긴밀한 대화 나누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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