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특검 "형량 아쉬워"(종합) 재판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규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6.02.12
• 
  한병도 "검찰개혁 타협 없어"…6·3 지선은 '대전환 분기점' "3대 개혁 신속 처리…수사·기소 분리" "6·3 지방선거, 지방주도 성장 인재 발굴"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원포인트 개헌 제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 
  ‘헌정 오점’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 재판 9건 '산더미' 김건희 알선수재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윤 '우두머리' 1심 내달 19일...재판 줄줄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취재진들이 선고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2026.01.28
• 더보기 >

•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 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둘러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2026.01.12
• 
  '검찰 폐지'에 현직검사 사표…"독재국가서 볼 법한 제도" 비상계엄 때는 "참담하다" 비판글 올리기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2025.09.27
• 
  내란특검 "윤석열 재판 신속 진행해야…진실 낱낱이 규명" 윤 전 대통령 공판 특검보 첫 출석 윤 측 "특검법 위헌…헌법소원낼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해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재..2025.06.23
• 
  [격변 법원·검찰①] 검찰개혁 '폭풍전야'…수사·기소 분리에 강한 의지 검사파면제·법조일원화 도입도 '경제회복에 후순위' 관측은 일축 검찰 우수인력 대거 유출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정상화라는 공약의 방점을 검찰개혁에 찍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유세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손을 들고 ..2025.06.05
• 
  [윤석열 파면] 홍준표, 시장직 사퇴 여부 '침묵'…"시민들 치유할 시간 필요" 측근 "현재로선 사퇴·대선출마 등 밝힐 때 아냐"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대선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대선 출마를 공언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직 향후 행보를 밝히지 않은 채 평상 업무를 하고 있다.홍..2025.04.04
• 
  [탄핵 선고 D-1] 역사에 기록될 재판관들…'캐스팅보트' 김복형·김형두·조한창 '17초 침묵'의 포커페이스 김복형 '한명숙 무죄' 민판연 출신 김형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일축한 조한창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형배,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인에게 관심이..2025.04.03
• 더보기 >

• 변호사와 긴밀한 대화 나누는 윤석열..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