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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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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 봉쇄 없었다"…이재명·김민석 '월담 영상' 틀어
특검 "봉쇄로 위험 무릅쓴 것…목적과 달성 혼동"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회 월담 장면을 공개하며 "봉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계엄 당시 국회 담장 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TV 유튜브 캡처[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2026.10.01
법원 "핵심은 군 국회 투입"…'내란 우두머리' 인정에 결정타
국회의장·여야 대표 체포 시도에 주목 "대통령 비상계엄권, 내란죄 적용 가능"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민 인턴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2026.02.19
"12·3 계엄은 내란" 못박은 법원…윤석열, '한덕수 태풍' 영향권
한덕수 징역 23년…법원 "형법 87조 내란 해당" 법관 독립성, 법조계 "이전 판결 배제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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