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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추진…野 일각서 동의 기류
국힘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되지 않았나" "소년범죄 줄어들지 근거 부족" 신중론도 촉법소년의 범죄 발생률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동의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
2026.07.17
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가닥…'중대 범죄' 대상
與 "법사위 중심으로 추후 법무부와 혐의"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
2026.06.28
여야 대치 정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불투명
與 "당에서 논의할 것"…野 "논점 흐리기"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 법안 계류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상황..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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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82건
어린이 눈으로 안전 사각지대 찾기…강남구 안전모니터링단 모집
어린이 제안 시설 보수·운영 개선에 반영 강남구가 5~13세 어린이 10명을 모집해 강남어린이회관의 안전 사각지대와 이용 불편을 직접 찾아 시설·운영 개선에 반영한다. /강남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시설의 위험 요소와 이용 불편을 찾아 개선..
2026.07.27
대구시 군위군, 위천수변테마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다음 달 17일까지 무료 운영…워터슬라이드·파크골프·캠핑까지 한 번에 여름방학을 맞아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 위천수변테마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물놀이장은 다음 달 17일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군위군[더팩트ㅣ군위=정..
2026.07.22
광양시, 도심 속 어린이 물놀이터 24일 개장
백운제 테마공원·마동근린공원서 8월 16일까지 운영 하루 2회 운영·예약제 병행…수질관리·안전관리 강화 광양시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와 마동근린공원 꿈빛놀이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마동근린공원 꿈빛놀이터. /광양시[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전남광..
2026.07.21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서 펫비치·어린이 모래놀이터 운영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운영…반려동물·가족 단위 관광객 맞춤 콘텐츠 마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전경.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대천해수욕장에서 펫비치와 해변 어린이 모래놀이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펫비치는 대천해수욕장 갈매기광장..
2026.07.21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22일 개장…8월 20일까지 운영
여름방학 맞아 워터미끄럼틀 등 체험시설 마련…하루 4회 운영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홍예공원 패밀리파크에 조성된 물..
2026.07.20
政, 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추진…野 일각서 동의 기류
국힘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되지 않았나" "소년범죄 줄어들지 근거 부족" 신중론도 촉법소년의 범죄 발생률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동의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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