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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치 정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불투명 與 "당에서 논의할 것"…野 "논점 흐리기"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 법안 계류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상황..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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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한 살은 낮추자는 의견이 압도적…두 달 내 결론" 국무회의서 주문 "결국 결단의 문제…계속 논쟁하다 끝낼 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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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철회해야" "헌법 이념·원칙 부합하지 않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시민단체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추..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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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2030년까지 만 13세로 단계적 확대 관악구가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관악구 아동수당 확대 지급 관련 홍보 포스터. /관악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구가 '아동수당법' 개정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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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1학년생 살해한 교사 명재완…무기징역 확정 대법 "심신미약·양형부당 아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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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내달부터 소급 지급 전북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는 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기존 만 8세 미만이던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만 9세 미만까지로 상향 조정,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연장해 2030년에..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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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범죄 피해 장애인 진술영상 증거인정은 합헌" 위헌 판단 재판관 5명으로 정족수 못 미쳐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조사 영상녹화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법정 증언을 진술 영상녹화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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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고립 아동·청년 지원 강화···저소득층 돌봄비 지급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국가 보호책임 명시 온라인 청년ON에서 비대면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11월 22일 서울 강서구 염창중학교에서 학생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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