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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13세 미만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형 '합헌' "경미한 추행도 부정적 영향"…전원일치 결정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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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교육지원청,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만 13세 미만 원생을 둔 학원(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천안지역 학원관계자들이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소공연장에서 실시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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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두살 딸 성범죄 신고했다가 쫓겨난 결혼이주여성의 사연 16일 <더팩트> 취재 결과 이복 오빠가 두 살짜리 여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사건과 관련, 피해 아이와 그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픽사베이이복 여동생 '성추행' 10대 오빠 구속…남편 합의 강요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복 오..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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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과 성관계 합의?" 11년간 미성년 딸 성폭행 계부 항소 기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준강간 및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모두 11개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박모(5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강모(53)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유..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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