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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가닥…'중대 범죄' 대상
與 "법사위 중심으로 추후 법무부와 혐의"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
2026.06.28
여야 대치 정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불투명
與 "당에서 논의할 것"…野 "논점 흐리기"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 법안 계류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상황..
2026.02.25
李 대통령 "촉법소년, 한 살은 낮추자는 의견이 압도적…두 달 내 결론"
국무회의서 주문 "결국 결단의 문제…계속 논쟁하다 끝낼 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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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20건
박수현 충남도지사, 레오 14세 교황에 내년 충남 방문 요청
2027 세계청년대회 계기…'동양의 산티아고길' 구상도 전달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26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유흥식 추기경과 대화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레오 14세 교황에게 내년 세계청년대회 기간 충남 방문을 요청했다.2..
2026.08.27
본인확인 안 된다고 콘서트 입장 거부…환불도 불가 '분통'
암표 막으려다 정상 예매 관람객까지 피해 호소 “비정상 거래 집중 관리 필요…책임 전가 말아야" 공연장에서 얼굴 인식은 물론 신분증 대조, 가족 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면서 관람객들 불만 커지고 있다. 암표 거래와 불법 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부당하게 입장이 거부되거나 지..
2026.08.22
박수현 충남도지사, 22∼29일 독일·이탈리아 출장…"충남 미래 위한 성과 만들 것"
민선9기 첫 공무 국외 출장…외자 유치·유럽시장 진출·유엔 AI 허브 협력 추진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2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계획된 독일과 이탈리아 외자 유치 방문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김형중·노경완 ..
2026.08.20
광명시 '기후의병' 2만 명 돌파…시민 주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누적 217만 건…온실가스 978톤 감축 효과 박승원 광명시장(왼쪽)이 3일 오전 시장실에서 2만 번째 기후의병 가입자인 박현주 씨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명시[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의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운동인 '기후의병' 가입자가 ..
2026.08.03
안양시, 자율주행셔틀 '주야로 Lv4' 만안구까지 확대
8월부터 관악역·안양예술공원·안양수목원 순환 노선 운영 주야로 lv4 자율주행셔틀. /안양시[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가 운전석 없는 레벨4(Lv4) 자율주행셔틀 '주야로'의 운행 구역을 만안구까지 확대하며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교통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29일 안..
2026.07.29
안동사랑상품권 190억 원 푼다…8월 1일 모바일, 3일 지류 순차 발행
모바일 130억 원, 지류 60억 원 발행 선할인 12%, 모바일은 결제액 3% 적립 혜택 안동시청.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가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8월 안동사랑상품권 190억 원을 발행한다.27일 시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은 오는 8월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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