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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가닥…'중대 범죄' 대상 與 "법사위 중심으로 추후 법무부와 혐의"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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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치 정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불투명 與 "당에서 논의할 것"…野 "논점 흐리기"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 법안 계류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상황..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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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한 살은 낮추자는 의견이 압도적…두 달 내 결론" 국무회의서 주문 "결국 결단의 문제…계속 논쟁하다 끝낼 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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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부분·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 국무회의서 숙의 결과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1살 하향' 다수의견 李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범죄에 한해 1살 낮추..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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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섭 서산시장, 유흥식 추기경에게 교황 레오 14세 해미국제성지 방문 요청 서산시, 해미국제성지 2027년 세계청년대회 순레객 맞이 박차 이완섭 서산시장과 유흥식 추기경이 가로림만 서산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지난 12일 해미국제성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이 지난 12일 해미국제성지를 방문한 교..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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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시흥시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참가 접수…10월 5일 거북섬서 개최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가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2026 제12회 시흥시 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오는 10월 5일 개최한다.시흥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대회 참가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시흥시를 대표하는 생활체육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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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려마루화성 여름방학 봉사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 모집 보호견과 소통·동행·교감활동…청소년 심리·정서적 안정감 도모 한 청소년 봉사자가 반려마루화성 고양이 입양센터에 있는 보호묘에게 간식을 주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여름방학을 맞아 반려마루화성에서 동물 교감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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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 지적장애 또래 집단폭행 중학생 7명 중 2명 구속 불법 촬영·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차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제작·공유한 중학생 무리 중 2명이 구속됐다.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이용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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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이 새 도정에 바라는 1순위는…"내 집 걱정 없는 경기" 경기도가 3~5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진행한 현장 여론조사 모습.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민들이 새 도정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내 집 걱정 없는 경기'를 꼽았다.경기도는 3~5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경기도-KT위즈 브랜드 협업 행사에서 현장 참여형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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