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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은 테러리스트"…독립유공자 조롱·모욕 처벌 입법 필요성
원색적 비난·역사 왜곡 끊이지 않아 관련 법안 계류 중…입법 진전 없어 최근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과 비방하는 글이나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무차별적으로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
2026.08.15
靑, 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최종 15% 지켜지도록 협의"
USTR, 무역법 301조 근거 12.5% 부과…과잉생산 관세 추가 검토 靑 "양국 관세합의 준수 공감대 있어" 청와대는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 부과에 대해 기존 합의대로 최종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
2026.07.24
李 대통령 "한반도 평화, 전세계 공통 이익…평화공존 노력 지속"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 축사 "대화의 문 열리지 않는 점 인정…포기할 순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은 물론 동북아와 전세계에도 공통의 이익"이라며 평화공존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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