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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집행유예에 상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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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사법부가 판사 구성" 법 명칭도 '처분적 법률' 지적 반영해 '윤석열' 빼기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판사 추전을 법원 내부에..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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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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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 청구 기각당한 기초수급자…대법 "재판 다시 해야"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국선변호인 청구을 기각당한 피고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국선변호인 청구을 기각당한 피고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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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가세연 김세의 2심 벌금형 강용석 모욕 혐의로도 기소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법 가짜 총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의 가..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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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이상민, 윤석열 추월하나…대법 판결 먼저 나올 가능성↑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윤 2심 정지 8월 한덕수, 이상민 대법 선고 가능성 내란 최종 인정하면 윤석열에 결정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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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용 과천시장 후보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선처 없을 것" 경기 과천시장 후보 가짜뉴스 없는 선거 안내문. /신계용 후보 캠프[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신계용 국민의힘 경기 과천시장 후보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31일 신계용 후보 캠프에 따르면 신 후보는 최근 일부..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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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에 악플단 30대 여성, 1심 벌금형→2심 집유 상고 포기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배우 아이유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MBC 새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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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원 2부로…주심 박영재 대법관 1심 징역 1년8개월→2심 징역 4년…쌍방 상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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