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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불법촬영' 황의조 '눈물'에도... 검찰, "징역 4년 구형" (영상)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징역 4년 구형 '국가대표 자격 사라질 수 있다'며 선처 호소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눈물을 흘리며 감형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윤석 기자[더팩트│유영림 인턴기..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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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황의조 "피해 비해 형 무거워"…피해자 "엄벌해야" 2심 첫 공판…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2심 첫 재판에서 피해에 비해..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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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2심도 징역 5년 형 확정될 경우 총 47년4개월 복역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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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 승­소 재판부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 주장 이유 없어" 맘스터치 "가맹점과 상생 노력하는 가맹본부 진심 전달되길"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맘스터치[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지난..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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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분쟁 2심서 승소 서주를 상대로 제기, 지난해 9월 1심 패소 소비자 혼동 인정·포장 주지성 확보 입증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부정..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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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식 남원시장, 400억 원대 '빚폭탄' 춘향테마파크 입 연다 27일 오후 3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서 ‘열린소통 시민보고회’ 전북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패소로 떠안은 400억 원대 빚과 시정 현안 등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남원시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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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무죄 유지 법원이 90억 원 상당의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긴 채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뉴시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법원이 9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긴 채..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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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법원, 해경 지휘부 면죄부 줬다" 세월호 참사 11년 만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부, 원고 측 해경 지휘부 청구 기각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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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강용석 1심 벌금 1000만원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명예 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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