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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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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 첫 재판서도 급발진 주장
1심 재판부, 금고 7년 6개월 선고 운전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2024년 7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해 7월 16명의 사상..
2025.04.30
[속보]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뺑소니·범인교사 도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2025.04.25
'마약 수수 추가 기소' 오재원, 2심도 집행유예
마약 투약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돼 복역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2024년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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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978건
대선 이틀 뒤 이화영 선고 '오비이락'…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이화영 측 "선고 예상못해 당황스럽다"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논란 가열될 듯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선고일을 대선 직후인 다음 달 5일로 정했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다. /더팩트 DB[더팩..
2025.05.30
[단독] 김문수, 보수단체와 정은경 상대 5억 손배소…각하 확정
코로나 대유행 당시 집회 참석자 정보수집 위법 주장 집회 금지 어기고 전광훈 국민대회 참석해 벌금형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보수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와 함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 5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 참가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문수 ..
2025.05.29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1·2심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11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
2025.05.29
이재명 '법카유용' 재판, 7월에 추가 준비기일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지시·공모 없다" 김혜경 전 비서 배 씨 "공소사실 인정 여부 아직"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2025.05.27
김건희로 가는 징검다리…'도이치 주가조작' 일당 줄줄이 검찰로
'7초 매도' 가담 인물·유죄 확정 '주포' 조사 '김 여사 주가조작 인식했나' 관건 권오수 전 회장 조사 뒤 김 여사 부를 듯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공범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2025.05.27
"유아인 논란 충분히 상쇄"…웃음·진정성으로 완벽 무장한 '하이파이브'(종합)
이재인→안재홍, 차진 티키타카·다채로운 '케미' 형성 30일 개봉 '하이파이브'가 오는 30일 개봉한다. /NEW[더팩트|박지윤 기자] '하이파이브'가 우여곡절 끝에 스크린에 걸릴 준비를 마쳤다. 강형철 감독을 필두로 개성 넘치는 배우들은 작품에 진심을 다한 만큼 '유아인 리스크'를 완벽..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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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에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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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환호..
'1심 당선 무효형'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출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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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테슬라 이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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