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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피해자 2차 가해 엄벌한다…경찰청, 전담수사팀 신설 국수본, 19명 규모 '2차 가해 범죄 수사팀' 가동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명예훼손·모욕 등 수사 경찰청은 28일 대형 참사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총 19명 규모의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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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이태원 참사 강제조사권 있어야…검경 참여 사건조사단 편성" 국가적 참사 유가족 행사서 약속…경찰에 2차가해 전담조직 구성 지시 대통령실 "장관 청문회, 지켜보고 있다…기류 변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태원 참사..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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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터뷰] "영혼까지 다쳐" 조국혁신당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증언 혁신당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인터뷰 "피해자보다 조직 체면 지키기 급급" "창당멤버 중심 권력구조, 문제 제기는 곧 괘심죄" 조국혁신당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 씨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당에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비밀 유지 부실과 절차 무시, 오히려 2차 가해까지 겪는 등 더 큰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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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이태원 참사 강제조사권 있어야…검경 참여 사건조사단 편성" 국가적 참사 유가족 행사서 약속…경찰에 2차가해 전담조직 구성 지시 대통령실 "장관 청문회, 지켜보고 있다…기류 변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태원 참사..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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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재판행…2차 가해는 혐의없음 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황의조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평가전이 지난해 10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황의조가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옛 연인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노..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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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용서 필요없는 공탁 감형…'유전무죄' 논란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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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신상공개' 급물살…"실익 있나" vs "피의자도 하는데" 무죄추정 원칙 위배 쟁점화 범죄예방 효과 실증조사 쟁점 알권리 위해서도 필요 의견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신상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커뮤니티 캡쳐[더팩트ㅣ김..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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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다쳐" 이예람 중사 2차가해 준위 2심도 실형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피해자 극단 선택"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범죄 피해를 입은 고 이예람 중사의 신고를 방해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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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란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정치 타격 불가피 박지현, 지도부 사퇴 18일 만 '기지개'…향후 최 의원 정치적 행보 대폭 축소될 듯 지난달 온라인 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당 윤리심판원의 칼날이 떨어졌다. 최 의원은 당원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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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광주는 사회적 어머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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