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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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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2차 가해 댓글 작성자 송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합성 사진 게시자는 불송치 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댓글 작성자를 검찰에 넘겼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댓글 작성자를 검찰에 넘겼다.31일 경찰 ..
2026.07.31
경찰, 1년간 2차가해 112명 검거…10건 중 6건은 '이태원 참사'
경찰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년 272건 수사, 112명 검거·3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7월28일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총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
2026.07.27
검찰, '세월호·이태원 유족 비방' 50대에 징역 1년 구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참사 관련 허위 주장…유족 사진도 무단 유포 검찰이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검찰이 4년간 세월호·이태..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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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건
경찰, 1년간 2차가해 112명 검거…10건 중 6건은 '이태원 참사'
경찰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년 272건 수사, 112명 검거·3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7월28일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총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
2026.07.27
李 대통령 "이태원 참사 강제조사권 있어야…검경 참여 사건조사단 편성"
국가적 참사 유가족 행사서 약속…경찰에 2차가해 전담조직 구성 지시 대통령실 "장관 청문회, 지켜보고 있다…기류 변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태원 참사..
2025.07.17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재판행…2차 가해는 혐의없음
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황의조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평가전이 지난해 10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황의조가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옛 연인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노..
2024.07.11
피해자 용서 필요없는 공탁 감형…'유전무죄' 논란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
2023.07.13
'피고인 신상공개' 급물살…"실익 있나" vs "피의자도 하는데"
무죄추정 원칙 위배 쟁점화 범죄예방 효과 실증조사 쟁점 알권리 위해서도 필요 의견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신상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커뮤니티 캡쳐[더팩트ㅣ김..
2023.06.25
"너도 다쳐" 이예람 중사 2차가해 준위 2심도 실형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피해자 극단 선택"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범죄 피해를 입은 고 이예람 중사의 신고를 방해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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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주는 사회적 어머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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