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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2% 농지 소유…경실련 "18명 이해충돌 우려"
300명 중 67명 농지 소유…7명은 1만㎡ 이상 경실련 "농지 관련 상임위 배정 신중해야"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300명 중 67명(22.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명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농..
2025.07.16
대세는 인공지능?…22대서도 되풀이되는 '유사 법안' 발의
사회문제나 이슈 따라 너도나도 비슷한 법안 발의 6개월간 5590건 법안 접수 공천과 직결돼…치적 쌓기 비판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19건이나 발의됐다. 법안 내용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인공지능의 악용을 막..
2024.11.22
경찰, '총선 사전투표 부정 의혹' 제기 유튜버 불송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 서울 은평경찰서는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튜브 캡처[더팩트ㅣ황지향 기자]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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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24건
대통령실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맞춰야"
"탄핵 가결 후 임명된 기관장 53명,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민주당 상임고문단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 건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
2025.08.21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김건희특검 출석…압수물 포렌식 참여
2022년 재보궐 선거·칠불사 회동 의혹 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5.08.19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특검 5차 출석…"윤 측근 고석과 아는 사이"
"통화 내용은 조사 과정서 소명할 것"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5차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다섯 ..
2025.08.19
수원시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 9월부터 재개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 운영 세계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 홍보물.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9월부터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
2025.08.18
경찰, '갑질 의혹' 강선우 고발 8건 접수…유시민도 수사
유시민, 보좌관 명예훼손 혐의 고발건도 배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강선우 더불어..
2025.08.18
[주간政談<상>] "또 왔나"…이준석, 이춘석 의원실 압색에 화들짝
영부인 최초 김건희 구속에도 당 일각서 덤덤 '복면' 쓴 권성동, 통일교 골프장에…접대 부인 이춘석 무소속 의원실 압수수색에 이름이 비슷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화들짝 놀랐던 작은 촌극이 발생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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