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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22% 농지 소유…경실련 "18명 이해충돌 우려" 300명 중 67명 농지 소유…7명은 1만㎡ 이상 경실련 "농지 관련 상임위 배정 신중해야"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300명 중 67명(22.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명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농..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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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는 인공지능?…22대서도 되풀이되는 '유사 법안' 발의 사회문제나 이슈 따라 너도나도 비슷한 법안 발의 6개월간 5590건 법안 접수 공천과 직결돼…치적 쌓기 비판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19건이나 발의됐다. 법안 내용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인공지능의 악용을 막..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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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총선 사전투표 부정 의혹' 제기 유튜버 불송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 서울 은평경찰서는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튜브 캡처[더팩트ㅣ황지향 기자]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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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한동훈 10일 출석 요구…'김건희·김상민 의혹' 규명 '공천 위해 김건희 선물' 김상민 4개월 일정 협의 시도에 '무응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천개입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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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가로림만 '전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확정…공약 조기 달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먹거리 판로 확대 등 경제적 이익 기대"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실[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점박이물범 서식지로 잘 알려진 충남 서산과 태안 지역 바다인 가로림..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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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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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대표③<끝>] 전문가들 "법조인 과다로 정치 사법화" 박상철·신율·박상병·정광재 법·정치 전문가 제언 "국민도 누구 편인가 아닌 비전 보고 대표 뽑아야"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팩트>가 진행한..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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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대표②] '소수'에 냉엄한 국회…약자·청년·여성 목소리 묻힌다 '특수교사' 강경숙·'20대 당수' 박지현·'정치 개혁' 장혜영 "다양한 현안에 대응력 높이려면 의원 구성 다양해져야"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팩트..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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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혁신당 대표에 '또' 조국...성비위 수습·지선 성과 '과제' 추대·연임 이어 출소 101일 만에 당대표직 복귀 조국 "어려운 시기...혁신당 이름으로 韓 바꿀 것"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025전국당원대회에서 조국 신임 당대표가 꽃다발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청주=이태훈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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