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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당선무효 돼도 선거비용 안 내도 된다?…211억 중 118억 '증발' 소송해도…38건 중 24건 '징수 불가' "버티면 그만"…제재 수단 無, 제도 무력화 박덕흠 "혈세 낭비…선제적 조치 도입해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국고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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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해제·개헌…'임기만료' 우원식 의장에 대한 평가는 신속한 계엄 해제안 의결 긍정 평가 야권에서 비중립적 의사진행 비판도 禹 "입법·예산, 의회외교 분야서 성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2대 국회가 반환점 전환을 눈앞에 두..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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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우원식 의장, 헌정 질서 지켜낸 버팀목" "의장님 행보, 여야 넘어 정치권에 귀감으로 남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기 마루리에 맞춰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돌아보면 지난 2년은 우리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이었고, 의장님께서는 역사의 거센 소용돌이 한가운..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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