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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서울고법, 지난달 26일 무죄 선고…원심 파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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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미문화원 사건' 고문 피해자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 피해자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대법원 판단..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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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년 전 불법처형 피해자 유족, 국가 손해배상 길 열렸다 6.25전쟁 직전 경찰에 불법 처형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25전쟁 직전 경찰에 불법 처형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A 씨 등이 국..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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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혐의 1심 징역 1년6월→2심 징역 1년…대법 확정 통신수단 제공한 비서도 벌금형 확정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기훈 전..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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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세한도·명품시계 무죄로 뒤집혀…징역 7년→5년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 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KNN 유튜브..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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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박성웅 진술 배척 1심 징역 3년→2심 징역 1년 집유2년 '휴대전화 비밀번호 모른다' 증언만 유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에 마..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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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2년 감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고법..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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