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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서울고법, 지난달 26일 무죄 선고…원심 파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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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양 대가 증여, 개정 유류분 규정 적용해 다시 판단"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파기환송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인지 다시 심리해야"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하도록 바뀐 유류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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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2심 시작…이우환 그림 또 위작 논란 김건희 측 "위작 근거 많아…재감정 신청" 특검 "김상민 재판서 이미 충분히 판단" 재판부, 특별한 사정 없으면 9월22일 선고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진위가 또다시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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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항소심 시작…1심은 징역 7년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5-..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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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무리한 지시에 스무 살 채상병 목숨 잃어"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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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 고가 그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 고가 그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청탁금지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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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구제역 손배소 2심서 배상액 올라…일부 승소 1심 7500만원→2심 8000만원 13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3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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