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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서울고법, 지난달 26일 무죄 선고…원심 파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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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변경 알리지않은 선원 사망…대법 "보험계약 해지 정당" 원심은 유족 청구 때를 제척기간 기산점 대법 "청구 당시 의무 위반 알 수 없었다"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실을 안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원으로 직업이 변경됐다고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자의 유..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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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온라인몰 '대체 텍스트' 없으면 시각장애인 차별" 고의성 인정 안 돼 위자료는 기각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상품 정보 접근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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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츄 50마리 방치' 포항 빌라 애니멀 호더,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대구지법, 징역 6개월 원심 파기..."반성 및 전과 없는 점 고려" 포항 동해면 한 빌라에 방치된 시츄. /포항남부소방서[더팩트ㅣ포항=박진홍 기자] 포항의 한 빌라에서 시츄 수십 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폐사 등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11일 법조계..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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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보수 인정한 법원…11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뀔 수도 법원 "성공보수 약정, 사법 정의 훼손 단정 못해" 형사사건 승소를 이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의 형사 사건 성공보수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11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반대다.23일 법조계에 따..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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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양문석 당선무효 확정…재판소원 가능성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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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대출 사기 혐의 의원직 상실…"헌재 판단 받겠다"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 불법대출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불법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소원 청구를 시사했다.양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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