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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서울고법, 지난달 26일 무죄 선고…원심 파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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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안 돼" K2코리아 승소 판결 파기환송 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더라도 제조 시설, 즉 '공장'이 없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 지식산업센터에 제조 시설, 즉 '공장'이 없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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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방 자경단 '전도사' 30대 여성 징역 5년 확정 자경단 사건 대법원 첫 판단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 소속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자경단 사건 첫 판단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 소속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자경단 사건 첫 판단이다.대법원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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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확정 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눈썹, 헤어라인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눈썹, 헤어라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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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 선고유..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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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때 정치활동' 김상민, 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법무부 정직 3개월 처분 불복 소송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시절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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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지체상금 감액 확정 대법, 지연손해금률 판단은 파기환송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공장 사고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 물게된 '지체상금'이 지나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최종 승소했다./뉴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공장 사고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 물게된 '지체상금'이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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