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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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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301조 조사 개시에 "관세 합의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협의"
美 측, 무역법 301조 근거로 불공정 무역 조사 청와대는 12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2026.03.12
쿠팡 대표, 미국 의회 출석…"韓 소비자에 할 말 있느냐" 질의에 침묵
로저스 임시대표 비공개 증언 출석 무역법 301조 보복 조치 근거 활용 가능성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조사에 출석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전방위 조사를 받아온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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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7건
美 항소법원 "글로벌 관세 10% 효력 유지…7월 하순까지 유효"
통상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중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든 '글로벌 관세 10%' 조치도 유효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AP·뉴시스[더팩트 | 손원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든..
2026.06.12
통상본부장, 美 USTR 대표 면담…관세합의 준수 의향 재확인
301조 조사 결과 배경 논의…통상현안 긴밀 소통 과잉생산 조사 계획 점검…이익균형 유지 강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은 지난 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026.06.04
美 "전 세계서 한국만 망사용료 부과"…또 한국 겨냥 '몽니'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미친 무역 장벽들" 아직 입법단계인데 기정사실화…왜곡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겨냥하고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겨냥하고 나섰다.USTR은 ..
2026.04.28
방미 마친 장동혁 "美, '모호 외교' 우려…정책 틀 바꿔야"
"李 정권 '반미·반기업 정책', 경제 발목 잡아" 송언석 "李 대통령, 정동영 즉각 경질해야" 8박 1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어로 인사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
2026.04.20
美 의약품·원료 관세 100% 부과 포고령…韓 15% 관세 적용
對美 바이오시밀러 수출 1년간 관세 미적용…단기 수출 영향 제한적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내 한 약국 모..
2026.04.03
[주간政談<상>] "자나 깨나 개헌 생각뿐"…우원식의 진심
국힘, '대구시장 공천' 두고 내부 잡음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딜레마 여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개헌'을 공식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의 동참을 강력히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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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건
외교부,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美 IEEPA 판결 관련 민관합동 ..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수출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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