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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회피 '364일 계약'…노동부, 공공부문 200곳 집중감독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자체·위탁기관 등…비정규직 처우·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점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와 1년 미만의 계약을 반복하거나 '364일 계약'을 맺는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 정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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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여전…364일 계약 1833명 11개월~1년 미만 계약 2117명 지자체 28곳에서 노동법 위반 113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23일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30개 지방정부 가운데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회원들이 2026민..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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