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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끝나지 않는 거부권 정국
최상목 "진행중인 재판이 우선" 재차 거부권 행사 尹 정부 들어 38건…최 대행 한달새 7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획재정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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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세관, 유기적 협력 통한 출국장 외화 밀반출 적발 증가
적극적 홍보 통한 자진신고 증가 24일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출국장 외화 밀반출 차단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 외국환 반출 신고 및 적발 실적이 증가하는 등 가시..
2026.06.24
법왜곡죄 47일 만에 3272명 수사…송치는 '0건'
239건 중 38건 불송치·201건 수사 6·3 선거사범 946건·1368명 수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법왜곡죄 시행 47일 만에 고소·고발 239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3272명을 수사 중이다.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2026.04.27
미국산을 한우로 둔갑…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이력제 62건·원산지 38건·식품표시 2건 등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입 소고기 매대./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한 축산물이력제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2026.04.06
보성군, '전남·광주 통합 대응 TF' 가동
신규사업 38건 발굴…미래 성장 전략 마련 보성군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통합 TF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보성군[더팩트ㅣ보성=김동언 기자] 전남 보성군이 3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통합 TF 추진단 회의를 열고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이번 회의는..
2026.03.31
수원시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이유 불문 엄정 처벌
경찰, 지난 12일 팔달산 방화범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고의 방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지난 12일 팔달산 화재 현장에서 잔불을 정리하는 모습.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다음 달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2026.03.18
10대도 환각의 레이스…급증하는 약물운전 '연령파괴'
지난해 약물운전 면허취소 237건 40대 56건·30대 54건…20세 미만도 1건 "임계점 넘어…예방 및 재범 방지 시급" 지난달 25일 15일 약물을 투약하고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30대 여성 A 씨가 최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청..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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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능 모의평가 관련 불..
경실련, 국회의원 전과 경력 조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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