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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억원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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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당선무효형 가른 2건의 '이재명 판례'
윤 측, 후보자 간 TV토론 다룬 2020년 판례로 무죄 주장 2심 "윤 발언 상황, 후보자 토론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발언을 다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 2건이 판단을 갈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구속영장실질심..
2026.11.05
윤대진 "형에게 변호사 연결한 건 나"…윤석열 주장에 힘 실어
"변호사 소개 안했다, 허위사실" 공소사실 배치 추가 증거조사 필요해 결심 내달 13일로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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