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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주얼리업계 노동환경 개선…근로감독 추진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산업안전 준수 지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 중이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조합원의 입장을 듣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세종=..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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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18%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 제 2의 오요안나 막아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2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 "MBC 비롯 방송사들, 강자만 살아남는 고용구조 만들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7.4%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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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도 없는 업체에 건조 맡겨"…'한강버스 계약' 의혹 이영실 서울시의원, 시정질문서 지적 계약은 3월, 직원 4대보험 등록은 4월…건조 능력도 의문 제기 올 10월 운항하는 '한강버스'의 선박 제조를 능력이 의심되는 업체가 맡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영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29일 오전 제3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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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고갈 부추기는 간이대지급금…회수율 30% 불과 3년 새 임금체불 50% 급증…임채기금 적립금 반토막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규모는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4년 2조448억원으로 5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 근로자 수는 24만7005명에서 28만3212명으로 약 15% 늘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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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7개월 기간제' 국세체납관리단 500명 모집 원서접수 이달 14~20일…2월 23일 최종합격자 발표 주 5일 근무 6시간 근무…식대·연차수당·4대보험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12일 기간제..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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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체납자 1만3449명…이진호·신은경·조덕배 포함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개 기준금액 납부 시 명단 삭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보험료를 거액이나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 수는 1만3449명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1만3449..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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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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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연금공단 이사장 후보, 복지부 시절 '계약 공정성 저해' 엄중 경고 이사장 후보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양 전 차관 "의혹 사실 아냐…음해였다" 2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연금정책국장 재직 당시 국민연금공단 전산장비 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복지부로부터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21년 1..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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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인재 유치 위해 "진입장벽 완화·4대 보험 합리화 필요" 지난 4월 시행한 K-테크 패스 제도 개선 간담회 산업통상부는 17일 양재 엘타워에서 K-테크 패스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한 취업박랍회 못습.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이 K-테크 패스..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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