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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본회의 보이콧 후 규탄대회…"전과 5범 막으려 쿠데타"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규탄 나경원 "국민들 영원한 소송지옥…여당 코드 법원 막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4심제 위헌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규탄사를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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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재판에 대한 재판' 아냐" 재판소원 도입 논쟁 놓고 입장 표명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헌재는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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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본회의 보이콧 후 규탄대회…"전과 5범 막으려 쿠데타"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규탄 나경원 "국민들 영원한 소송지옥…여당 코드 법원 막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4심제 위헌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규탄사를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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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주도 '재판소원법' 통과에…나경원 "대통령 한 명 때문에 국민 소송 지옥" 野 "범죄자 李에 무적 치트키 안겨줘"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법원 만들겠단 것" 본회의 저지 위한 수단 강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나..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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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우 의장, '개헌 기정사실화' 유감" "왜 지금 개헌해야 하는지 납득 어려워" "與 악법 강행 처리 시 임시국회 정상 운영 어려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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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오늘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민주, 특검 수사 대상이기에 추천권 못 가져" "李, 한학자 만나려 접촉한 사실 여부 밝혀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공동발의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용희..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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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법안 처리 하세월…취지 무색해지는 필리버스터 건건이 '필버'에 민생법안 처리 늦어지기도 본회의 부의 법안 60여건 연내 처리 미지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3박 4일간 이..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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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꺼진 나경원·우원식 "진행 방해" 충돌…2시간 만에 정회 62건 민생법안 상정…쟁점 법안 제외 羅 "8대악법 통과 막으려 필버 돌입" 우 의장 "정상 토론 안 돼" 정회 선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법..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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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앞두고 한복 제안했던 우원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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