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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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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지출구조 개선···"불필요 의료 이용 없게"
퇴원자 한정 '재가의료급여' 확대···통합돌봄 연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2828억 추경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연말 발표하는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서 불필요 의료 이용..
2026.04.17
[출산율 꼴찌 자화상<하>] 초저출산 극복 대책 방향은 맞지만…
매년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한 위기의 현실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롭게 추진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합계출산율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정책이 마무리되는 2025년에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꼴찌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첫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차병원에서..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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