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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4명 중 3명 '근친혼 허용 확대안' 반대 법무부 조사 결과 6촌 이내 75%…4촌 이내 5%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를 기존 8촌에서 4촌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두고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이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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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양육비·긴급돌봄…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본격 시행 4대 분야·28개 사업…올해 2002억 원 투입 오세훈 서울시장의 양육 지원 정책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가 준비작업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오 시장이 2022년 8월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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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관 10년 만에 임명 수순…李, '모든 권력 감시' 의지 실현 주목 최길수 후보자 지명…박근혜정부 이후 10년 만 與 추천인사 지명에 한계 지적도 靑 "朴정부 이석수도 엄중히 직무 수행"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대통령 최측근을 감시하는 독립기구가 10년 만에 활동 재개를 앞두게 됐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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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 단축법' 국회 통과…주택공급법 등 민생법안 73건 가결(종합) 심사 기간 최장 330일→90일 단축 최용훈·최길수·강지식 특감 후보자 추천 '여야 간 이견' 용산공원특별법은 내주 처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 번째)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회..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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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통과…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도 의결 심사 기간 현행 최장 330일→90일 단축 '檢 출신' 최용훈·최길수·강지식…李 1명 지명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패스트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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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대통령 배우자 감시' 특별감찰관, 8월 내 임명 추진" 약자 대상 범죄 전건송치법, 국감 전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특별감찰관이 8월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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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與 추천 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다수 성범죄 사건 잇단 변호 준강간 항소심 유죄 사건 변호 아동음란물 소지 사건 변호도 민주 "국민 눈높이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과거 다수의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최길수 변호사. /누리집 갈무리[더..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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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9월 전 임명 절차 추진 서울고검 감찰부 출신 변호사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인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법무법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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