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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 발표…정치인·음주운전 제외
정부가 26일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치인·경제인, 강력범, 음주운전자 등을 제외한 4378명이 사면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7개 시국집회 사범, 특별..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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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생·국민 대통합 사면…정치적 고려 없다"
청와대는 30일 정부의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해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훨씬 강화된 원칙 적용"…"이광재, 대가성 없어 뇌물죄 해당 안 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정부가 30일 일반 형사범 등 5174명에 대한..
2019.12.30
정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 발표…정치인·음주운전 제외
정부가 26일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치인·경제인, 강력범, 음주운전자 등을 제외한 4378명이 사면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7개 시국집회 사범, 특별..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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