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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배임액 651억→4895억…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병합은 결정 못해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가 4895억원으로 변경됐다. 사진은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대..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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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등 4명 고발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신 시장 "성남시민 공적재산 환수 권리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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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항소 자제가 국고 손실? 혹세무민 불과" "배임죄는 추징·몰수 대상 아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의..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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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 31일 1심 선고 대장동 사건의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열린다. 사진은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장동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0월 열린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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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징역 7년·김만배 징역 12년 구형 정영학 징역 10년·남욱 징역 7년·정민용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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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동규 재판 증인 5번째 불출석…법원 "소환 포기" "불체포 특권 있어 소환도 어렵다" 유동규 "이재명은 핵심 증인"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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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증인' 네번째 불출석…법원 "강제조치 고민" 검찰 "구인 절차 밟아 달라" 유동규 "무서우니 안 나와…자백하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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